지역마다 천차만별 유아 학비, 정부 지원 확대로 잡는다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발표
유아 학비 지원금, 2024년부터 단계별로 인상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로 유아 학습권 보장

현재 월 28만원 수준의 유아 학비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인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등의 정규 교육과정을 오전 8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한 아이가 1인용 스마트 보드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먼저 교육부는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 수준의 유아 학비가 지원되고는 있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로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을 적정규모화한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108만9000명 수준인 만 3~5세 유아 수는 2027년 73만9000여명으로 약 3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한다.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오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