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논란…日 가는 민주당, 득될까 독될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불안…日항의방문
野 "尹, 원론적 대답만…구체적 로드맵 필요"
與 "민주당, 일본발 가짜뉴스 근거 정부규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우려가 증폭되는 상항 속 직접 현장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방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롯한 수산물 수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전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 정쟁거리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일이라며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에 방문해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시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저지대응단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항의 방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양 의원은 먼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4월 방류한다고 밝힌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 파악 등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에서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이 어떤지 자료도 요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정확하게 국민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둘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짚었다. 앞서 WTO(세계무역기구)는 2019년 4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묵인할 경우 수산물 수입 규제 논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했던 것은 20조, 주변이 오염된 상태에서 잡힌 수산물 중에서는 오염되어 있는 수산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는 자유무역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면 그 정도 오염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괜찮다는 표현"이라며 "그러면 '그런 정도의 오염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수입을 금지하냐' 할 것이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오염수 방기는 다시 말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행보가 '친일'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차례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부를 규탄 중"이라고 비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