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억류자 국적 표기해야" 尹 대통령에 서한

억류자 가족 김정삼씨 등 尹 대통령에 서한
결의안 내 '표현 강화' 위한 정부 노력 촉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와 대북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채택을 앞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국군포로와 억류자에 관한 표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대북 인권단체 5곳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도 참조 대상에 포함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씨와 단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북한 억류자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국군포로 및 억류자 문제에 관한 표현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시작돼 이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선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김씨 등은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침해 의혹에 우려를 표하며'라는 문구가 2021년 3월 결의 이후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강제노동과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 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및 가족의 강제 분리'로 구체화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한 남한 억류자 6명과 관련해선 '구금자의 국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하는 한편 우리 억류자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0년 6월 결의 등에서 '아웅산 수치'의 구금에 즉각적인 석방을 호소하면서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 납북돼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씨가 올해 2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한 편지 중 일부 발췌

다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항 수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김씨와 단체들은 연말에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표현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서한에 서명한 단체들은 정부가 신원을 파악 중인 국군포로의 수와 그 가족의 탈북 입국자 수 등을 공개하고 유엔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2007년 8월 마지막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를 기준으로 국군포로 생존자는 560명, 사망자는 910명, 행방불명된 자가 300명 등으로 파악됐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국군포로 및 억류자에 대한 표현이 강화되면 '장기간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제사회가 잊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나라처럼 앞으로는 인권결의안 상정 전에 국군포로 및 억류자 가족들, 북한인권 NGO 등과 협의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동생 김정욱 선교사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2013년 10월 북한에서 간첩 누명으로 체포됐다. 김 선교사는 2014년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반국가 범죄 혐의로 북한에 억류됐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죄한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국가전복음모죄를 들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세한 근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