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경쟁 더 필요…상생 노력도 부족”

인터넷은행 경쟁력 강화 등 언급
전문가 “다양한 특화모델 검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경쟁이 더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상생 노력도 더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 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더 경쟁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 보이니 챙겨보겠다”라며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 또는 인터넷은행이 너무 '빅테크' 고유 방식대로 간다는 우려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과점체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사실상 과점 체제에서 예대마진 경쟁이 관찰되기는커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일단은 너도나도 대출금리부터 빠르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매우 천천히 올리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초기에는 메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메기가 아니라 상어나 혹은 고래가 된 건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점 체제 개선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이 실장은 “서울시가 검토하는 디지털 기반의 그라민은행, 중소 혁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고령층의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일본의 신탁전문은행, 유럽의 디지털 기반의 외국환 전문은행, 무형자산 기반의 IP금융(지식재산금융) 특화은행 등 다양한 특화 모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증권업, 보험업 등 이종 업권에게 스몰 라이선스 또는 특화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도 공감했다. 그는 “은행 이자수익의 5~10%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데, 은행이 나누려는 마음이 없어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과도한 제도 변화보다는 은행의 자발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연 배경에 대해서도 “은행이 수천억~수조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계속 거둘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조직 의사결정에 그 뜻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이나 국민 목소리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은행이나 특정 금융기관들에 ‘어디에 대출을 해라’ 내지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하자’ 이런 식의 관치는 할 생각도 없다”면서 “시스템적 고민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