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당장 어려운데…가스캐시백 내년부터 확대

1630만가구 중 23만가구만 신청
지난달 이미 신청 끝나
한파에 사용량 줄여도 환급은 5000원 수준
내년에야 최소 기준 낮추고 지원금액 상향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이동우 기자] "지금까지 겨울에도 10만원을 넘지 않던 가스비가 지난해 12월엔 30만원 가까이 나와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정부 대책을 기대했는데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액도 터무니없이 적어 실망스럽다."

16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회사원 박 모 씨의 말이다. 박씨는 정부가 발표한 민생대책에 포함된 '가스 캐시백'에 대해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하나가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이다. 정부는 겨울철 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절감 시 요금을 환급해주는 '가정용 캐시백'을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요금 환급 대상을 보다 넓히기 위함이다.

하지만 요건 완화는 다음 동절기(올해 12월~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번 동절기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를 위한 지원 대책은 아닌 셈이다.

이번 동절기 가스비 캐시백을 받기 위해선 미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해야 하는데 신청기한은 지난달까지였다. 신청가구는 23만가구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2000만가구 수준이다. 이중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난방 가구를 제외하고 난방용으로 가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630만가구다. 신청한 23만가구가 전부 캐시백 혜택을 보더라도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1.4%만 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이번 동절기 가스캐시백 신청기간이 끝났고 올해 관련 예산이 정해져 있어 추가 접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스캐시백 참여가구가 실제 사용량을 줄이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요금 규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가스비를 전년 동기보다 7% 이상 절감 시 1㎥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가구당 평균 5000원 정도의 요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넉 달 치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한 달에 125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절감 최소 기준을 기존 7%에서 3% 정도로 낮추고 지원단가도 상향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올해 9월께 확정된다. 다만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한 가구가 돌려받는 캐시백 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동절기엔 가스 캐시백 신청가구가 최대 8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가구가 실제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지금의 두배 수준인 1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추가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며 "가스캐시백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너무 확대할 경우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