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 무죄판결 연일 비판 "이러니 검수완박 말나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 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번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샐러리맨이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퇴직금 규모로 보기엔 이례적이라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