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75세 이상도 저출산에 기여해라"

'출산육아일시금' 개편
2024년부터 '후기 고령자' 보험료 단계적 인상
지난해 '초고령자' 9만 명 넘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의 초고령자에게도 '출산육아일시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閣議 국무회의)를 열고 7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출산육아일시금 재원 부담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고령자에게 일정한 기여를 요구해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책정한 출산육아일시금 재원은 연간 3000억엔(약 2조8800억원)이다. 지금까지는 고령자를 제외한 세대의 보험료로 충당했다. 그러나 오는 2024년부터 '후기 고령자'의 보험납입금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 몫을 제할 계획이다. 후기 고령자는 75세부터이며 65~74세는 전기 고령자다.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후기 고령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66만엔9633만원)에서 80만엔(77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임산부 정기검진,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수당, 육아휴직지원금 등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0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육아지원금을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올렸다.

초고령자 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100세 이상 초고령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었다. 일본 후생노동생이 작년 9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만 100세 이상 인구는 전날 기준 9만 526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4016명 증가했고 20년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인구 10만 명당 72.13명이며 5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