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 핵연습? "군사적 망상"vs"SCM 공동성명"

김종대 "미국 정책핵심은 비확산"
태영호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 발언"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불거진 '핵 공동연습' 논란을 두고 정치권 입장이 갈리고 있다.

3일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 공동 기획, 공동 연습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No)"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며 "미국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하려면 한미관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미 간) 기존 합의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전시에 미국의 행동을 담은 정치 공약에 불과하다"며 "이런 것들이 평시에 이미 핵전쟁 수행을 모의연습하고 준비한다 이렇게 오인을 해버리면 대단한 착각이자 몽상이다. 군사적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이야기해온 사람이고 미국 정책의 핵심은 비확산"이라며 "핵전쟁 연습을 동맹국과 계획을 작성한다거나 하면 이건 명백한 핵확산이기 때문에 가치 규범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TTX라는 것도 미국이 주도하되 한국군이 참관하거나 사후 통보받는 나토식 핵 공유 모델 정도의 소극적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지 처음 기획, 계획, 연습 모든 과정을 같이 하는 모의연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국이 하도 졸라대니까 검토는 해보자면서 사실상 핵에 관한 미국의 독점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비상계획을 한다, 뭐 연습을 한다, 전략자산을 제공한다, 이런 합의는 예전에 다 있었던 건데 단지 더 강화한다는 뜻 아니냐"며 "한미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용산의 분위기는 핵 사용을 전제로 한 모의 군사훈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를 평시에 하자 이 이야기인데, 한미 간에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돼서 합의된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발언이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대(對) 북핵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의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에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또 "한미의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은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들을 국민께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기획,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적 방탄이 급해도 외교와 안보는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한미 정부는 발언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아주 명확하게 하고 싶다. 우리는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논의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피에르 대변인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을 짜도록 그들의 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것이 그 팀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며, 윤 대통령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해 확장 억지를 제공하면서 한국과의 동맹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