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가면 아이 1명 당 1000만원"…지역 살리기 안간힘 日

지원금 3배↑…지역 인구 격차 갈수록 커져
한국도 마찬가지…소멸 위험 지역 '113곳'

일본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대폭 올린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지방 이주를 권장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현금 정책만으론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이주지원금 100만엔(약 98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현재 30만엔(약 294만원)에서 3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이주 지원금 대폭 확대…"인구 격차 줄이자"

일본 도쿄 센소지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지급 대상은 현재 도쿄 23구에 거주 중이거나 사이타마현과 지바현 등 수도권에서 도쿄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다. 일본 지자체의 약 80%인 1300개 도시가 해당 사업에 동참했다. 다만, 이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5년간 그곳에서 살아야 하며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이주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역 간 인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지원금 제도는 3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2019년 71건 ▲2020년 290건 ▲2021년 1184건 등으로 증가 중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만으론 인구 분산, 고령화 대응 등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이주 지원금 수혜를 본 인구가 2400명 미만인데 이는 도쿄도 인구 3800만명의 0.0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인구 2600만인데…113곳은 '지방 소멸' 예정

순천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한편 우리나라 상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약 2301만명으로, 전체 인구인 약 5155만명 중에서 44%에 이른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가까이 사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3월 기준 국내 소멸 위험 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달한다. 2005년에 33곳에 불과했지만 20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일자리 양극화와 수도권 중심 인프라 형성은 비수도권 젊은이들의 이탈을 가속한다.

교육·일자리·의료· 문화 등이 낙후된 농어촌과 산업 쇠퇴 지역에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멸 위험 지역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인재 분산과 일자리 환경 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