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만에 뺏긴다"…주호영, 김진표 인용해 민주당 압박

대만 등 타국으로 투자 유치 빼앗길까 우려
정기국회 내 합의 강조 나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한 논리를 인용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경쟁력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한 후 기존 27위에서 올해 39위로 내려갔다"면서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고 지방세가 아예 없는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 지방세 2.5% 합쳐 27.5%나 된다.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오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투자 비용,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중재안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