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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文정부 태양광' 조사 全지자체로 확대…R&D사업도 점검

최종수정 2022.10.07 11:06 기사입력 2022.10.07 11:00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확대 점검을 추진한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점검 TF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1차 표본 점검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점검 TF에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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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22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련 기관 전부다. 정부합동점검 TF는 1차 점검 발표 시 점검 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제외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와 서류 조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 시 적극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 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여부,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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