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국면전환용 동의 못해"…여성계 '성평등 폐기·여성 지우기' 우려

김현숙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인구문제 해결 첩경 될 것"
시대 환경 변화 강조하며 사실상 여성정책 폐기 선언
장·차관 없애고 '본부장', 책임 소재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성계는 '부녀복지' 외치던 20년 전 회귀라고 주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1년 만에 폐지되고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격하될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중첩 기능을 없애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내세웠지만 '인구문제'와 '저출산'을 앞세웠지만 여성계는 여성 지우기이자 성평등 정책 폐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7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 방안 설명회에서 여가부 폐지안이 대통령 지지율 추락을 면하려는 '국면전환 카드'라는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일부러 씌운 프레임"이라며 "각계 전문가나 법무부, 고용부 등과도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폐지 수순으로 흘러가면서 여가부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모든 여성단체나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완벽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여성폭력 관련 권익 업무를 양성평등정책과 분리하지말라는 의견은 반영했다"며 "행안부와 여가부가 충분히 합의해서 나온 안이며, 양성평등 정책 역시 시대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띄어서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미니부처 한계 극복 △가족구성원 생애주기별 정책 통합 추진 △남녀 ·세대 모두 평등한 정책 추진을 개편 방향으로 내세웠다. 연령이 중첩되는 청소년·아동 정책을 통합하고 양성평등정책도 성별갈등, 세대갈등 해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장관은 새로운 조직구조에 대해 "가족·청소년·양성평등 정책은 아동·인구정책 등과 연계해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는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양성평등정책에서도 '남녀 모두'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여성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여가부 폐지안에 여성계와 학계는 성평등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여가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가치였다. 복지부에서 이런 관점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설되는 본부장이 차관보다 높고 장관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더라도 기존 장·차관이 사라지는만큼 책임 주체 역시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하는 스피커가 2명이며, 두 분이 더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장관과 차관이 권한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는데 양성평등과 관련한 부처 간 조정 업무가 많은데 본부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소관 법률에 따라 법이 있으니 사업은 계속 가야하는데 본부장이 정책을 통솔하고 책임질 위치가 되지 못한다"며 "여가부라는 포장지를 뜯어버린다고 해서 정책이나 과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 관점 없는 인구출산장려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가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조치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보는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라고 규정했다. 115개 여성단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은 여성을 다시 인구‘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으며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2년 전 부녀복지라는 명칭으로 남성의 보조적 존재로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으나 2001년 여성부의 출발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여가부를 만든 이후 젠더폭력 정책과 제도 등이 많이 발전해왔고 이런 변화의 역사를 거스르면서 복지부에 권익증진 업무를 포함시킨 것은 결국 권리 주체가 아닌 '서비스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