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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5%가 전체 소득 25% 벌어들였다

최종수정 2022.09.27 07:58 기사입력 2022.09.27 07:44

감면세액 비중은 56%→40%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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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명에 육박하며, 5%도 채 안 되는 이들이 전체 통합소득의 25%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 감면 비중은 오히려 더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전체 소득자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연 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 새 38만441명 늘어난 것이다. 당시 연 소득 1억원 초과자는 총인원의 3.82%에 그쳤다.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 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액 그리고 세 부담 수준이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는 가운데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했다. 2020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 금액은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1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56.29%)보다 많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2020년 통합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 775만9651명의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는 6666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31.47%를 차지해 5년 전(17.58%)보다 크게 늘었다. 진 의원은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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