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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연금 중복수급 등 논란 예상

최종수정 2022.09.27 07:34 기사입력 2022.09.27 07:34

정호영·김승희 낙마 이어 3번째 인사검증
자녀 위장전입·세종시 특공 의혹 도마 위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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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넉 달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예산조정분과위원장으로, 선거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달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청문회에선 기재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검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복지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는 단기 복지전략을 수립한 경력도 있고 예산총괄 파트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복지 이슈를 접할 기회도 있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복지부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국제금융기구 임원으로 3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공무원연금을 중복 수령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17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측은 "국제금융기구 급여는 국제기구 협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해마다 40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동 피부양자 등록'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군복무 특혜,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세종시 특별공급, 장인 인적공제 등과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병역법 등에 따라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대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했고, "(자녀 세대분리 의혹은)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 2012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도 거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 집이 필요했다.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다"고 주장했으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국세청에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증원 논란에 대해선 "코로나19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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