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이어 왕립검찰청 방문… 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 오른쪽)이 23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런던 왕립검찰청(CPS)을 방문해 안토니 새먼 국제국장(사진 왼쪽)과 상호협력을 위한 논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공수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영국을 방문 중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현지시간) 영국 왕립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를 방문했다.

전날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을 방문해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 처장은 이날 CPS를 방문해 안토니 새먼 국제국장으로부터 영국 형사사법체계 내 CPS의 주요 기능과 역할, 경찰과의 단계별 협력관계, 활동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처장은 NCA 산하 IACCC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김 처장은 각국 수사기관들이 IACCC를 중심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성과를 올린 사례를 듣고 부패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부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긴밀한 범죄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처도 역량과 경험을 계속 축적해서 글로벌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외국 수사기관들과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런던 중대비리수사청(SFO)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청장(사진 왼쪽)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양해각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공수처

전날 김 처장은 영국 런던 SFO를 방문해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기관 간 경험 공유 ▲수사·기소 분야 워크숍·세미나 초청·참가 ▲기관 구성원 간 상호 방문 ▲국제적 경험과 정보 교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외국 수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전날 오소프스키 청장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공수처 출범 배경 및 과정,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등을 설명한 뒤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청취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영국의 범죄 수사는 크게 3개 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경찰은 일반범죄를, 중대비리수사청(SFO)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국가범죄수사국(NCA)은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담당한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왕립검찰청(CPS)을 설립,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다만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사건 수사의 특성 때문에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협력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김 처장은 3박 5일간의 영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귀국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반부패 문제는 G20 등 다자 정상회의나 국제반부패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글로벌 이슈"라며 "공직사회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 수사기관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공수처도 지속적으로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