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담당 공수처 검사, 사표… 매달 사의 표명(종합)

김진욱 ‘리더십 부재’, 검사 이탈 늘어날 듯… 추가 충원도 지지부진
법조계 "공수처 검사, 고발장만 분류하다 끝난다는 인식 팽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올해 6월부터 매달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가 나오고 있어, 조직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사 이대환) 소속 이승규 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최근 공수처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공수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는 6월 문형석 검사(36기), 7월 김승현 검사(42기)가 잇따라 사표를 냈다. 지난달에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최석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만류로 공수처에 남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이 잇달아 공수처를 떠나는 것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권에 휘둘리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이 여야의 눈치만 살피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데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와 달리 고위공직자의 비위 범죄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혹 제기 수준의 고발 사건에만 허덕이고 있는 점도 검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공수처는 유출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추가 채용하고 있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달 18일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이라는 슬로건을 공개하면서 "공수처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분위기 쇄신에 실패하면서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공수처 설립 초기에는 공수처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컸다"며 "지금은 공수처에 가면 수사 경험을 쌓기는커녕 고발장만 분류하다가 끝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