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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표명에 경제계 '환영'…"속도감 있게 입법 추진하길"

최종수정 2022.06.23 11:40 기사입력 2022.06.23 11:40

경총 "방향성 공감…일자리 창출 도움"
中企 "주 52시간제 경직 해소 기대"
IT 게임업계 "월단위 조정 긍정적"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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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노동의 시대인데 제조업적 시각으로 규제를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하는 동시에 현실을 반영하는 노동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잠재적 범죄자’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을 반겼다. 고용노동부가 경제계 숙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업계는 일제히 반색했다. 노동환경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기계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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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된 입법 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반영돼서 기쁘다"며 "중소기업계도 직원들의 워라밸을 고려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IT·게임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발자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업계의 경우 신작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적이나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별, 업종별 등 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조정한다는 것도 긍정적"이라면서 "게임, IT의 경우 수많은 직군과 부서가 함께 연결돼 근무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전 직군의 분야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업종별로 판이하게 다른 기업 경영 형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기업 스스로 직무급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비종사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점거 행위 등 쟁의 활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에 관한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총은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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