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매년 조사" 고강도 개혁 지시

LH 투기 사태 후속조치 1년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온 지 1년여를 맞았다. 하지만 개혁 부진과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LH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지난해 6월7일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원 장관이 국토부 주도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강도 개혁 추진 방안으로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를 동결(2021~2023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2021∼2025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 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하에 LH를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LH 사태 후속 조치로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