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이전 기업 세제 대폭 감면…기회발전특구 조성

김병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작업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기업의 비수도권지역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와 법인세 대폭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며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있어서 전례없는 조치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위가 마련한 방안은 ‘기회발전특구(ODZ)’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에 기업들이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특구 이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구 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특구 내에서 자산을 처분할 경우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한다.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양도세가 5억원이 나올 경우 지역펀드에 이 돈을 맡기고 ODZ에 투자해 10년 이상이 되면 그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집을 판 사람이 직접 기업에 투자해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 규제완화에 대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하고,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15%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금 법인세와 관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글로벌 미니멈을 건드려 더 내려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비롯해 15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 다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갈 지는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포함한 15대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편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나왔고 이 문제를 윤 당선인과 협의했다"면서 "다만 법률 개정의 문제가 있어 일단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