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민주당 검수완박 속전속결…국힘은 '속수무책'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입력 2022.04.27 11:06

수정 2022.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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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처리 뜻에 여야 극한대립
오늘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본회의 개회권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한번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직전까지 원내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 함께 검토해 합의해놓고선 합의사항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인 쇼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본회의 소집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전일)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해 사전 조율했던 합의사항 범주 내 수정 대안은 어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향후 본회의에서 그 내용으로 수정해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와 법안상정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출근 후 기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중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겠다고 밝혀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검찰청법안과 형사소송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중 4개 영역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넣었다. 해당 부칙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자정 전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회의 방해 행위로 처리가 10여분 늦어졌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본다"면서 "박 의장은 자신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 계단에 앉아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국민독박 죄인대박’,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여 검찰수사권을 빼앗고자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 모두 불법 천지였다. 국회법 규정의 절차를 위배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