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기술 R＆D시스템, 민간중심으로"

R&D 기획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시스템 보강
인센티브 강화로 우수 연구자에 대한 우대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는 R&D 기획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다.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대제도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 R&D 선정평가에 민간 벤처캐피털(VC)이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 수행에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등을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R&D 사업을 적당한 때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한다.

인수위는 또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 시장진출 관련 사항을 미리 분석해 과제에 반영한다.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화 속도 제고 방안까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우수 연구자에게는 확실한 우대를 보장한다. 후속연구에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환경도 개선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