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중재안대로 심사·통과"

박홍근 "오늘 중 검찰개혁 정상화 법안, 법사위 심사 완료"
김성환 정책위의장 "검찰 정상화 입법, 한동훈 전화 한 통과 尹 변심으로 좌초위기…당초 합의한 대로 4월 중 법안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오는 28~29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단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을 앞세워 완강히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전일 마무리 짓지 못했던 법안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곧이어 전체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정상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을 처리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오늘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박 의장을 향해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추인했던 무게를 아는 만큼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을)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 정상화 입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과 윤 당선인의 변심으로 좌초위기에 놓였다"면서 "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4월 중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 놓기로 했던 기존 합의에서, 공직자·선거 범죄까지 4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의장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셀프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수정해, 공직자 선거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했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다시 번복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자료 미제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중재안 합의를 파기해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저열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