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민주당 비판 봇물

윤호중 "국민의힘, 합의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킬 것"
이준석 "검수완박,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를 파기하면) 그 어떤 합의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파기하면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의 협조를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대로 합의안이 뒤집어지면, 이 정국은 뭐 거의 끝장난다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말이) 현실화하면 소위 원내대표의 지위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의원총회 자체도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의총 결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최종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