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합의' 재검토…민주 "합의 깨면 원안으로"

국힘 지지자들 비판 목소리
이준석 등 지도부도 강경 입장
권성동, 두 차례 대국민 사과

윤호중 "합의문 잉크도 안 말라
파기하려는 시도 용납 않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압박 속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 일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된 검수완박 중재안이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교체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의석수에 밀려 어쩔 수 없는 협상을 벌였다고 항변하면서 "국민들의 지적과 뜻이 모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권에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빠진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날 회의 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전체 분위기가 재협상 쪽으로 모아졌다. 이 대표는 "특히 부패한 공직자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 박탈하는 것은 국민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은 주말새 지지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게 배경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24일에만 두차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박 의장 중재안에서 논란이 된 핵심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중 부정부패·경제만 남기고 모두 수사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모두 검찰이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이를 두고 정치인 기득권 보호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야합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론이 악화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재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파기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이번 주 예고된 본회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당내 입지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 공청회를 열자며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으로 이 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대중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는 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먼저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