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속 법의 날, 화두는 정의·법치주의

박범계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변협, 중재안 비판 긴급 성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수장들이 ‘법의 날’인 25일 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화두로 꺼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들과 정부포상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면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이어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도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며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의 날’ 기념식은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것이다. 앞서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간소화해서 진행됐다. 시상식도 진행됐다. 가정법률상담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활동한 허노목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의 날’은 1964년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1968년부터 법무부·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한편, 대한변협은 기념식이 끝나고 오전 11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성명서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대한변협은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8개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처음 개정안의 문제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