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견제 위한 알뜰폰…자회사 점유율 절반 넘어

IoT회선 뺀 실점유율 50.9%
정책 취지 살리려면 개선 필요
정부, 산정방식 변화 검토 중

2022년 2월 말 기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알뜰폰사업자(MVNO) 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통신 3사 견제’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3사 자회사들의 실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며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정숙 "과기부 MVNO 집계 틀렸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631만명 중 321만명으로 50.9%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방식대로 산정하면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31.8%로 내려간다.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은 2019년 말 36.1%였으나 2020년 말에는 31.4%, 다시 2021년 말 31.9%, 올해 2월에는 다시 31.8%로 반등 추세를 보인다.

양 의원은 휴대폰과 IoT 회선을 구분하지 않고 MVNO 통계를 집계하는 현 방식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IoT 회선 증가는 차량용 IoT 영향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차량용 IoT는 총 324만개 회선에 달한다. 현대자동차 210만개, 기아차 72만개, 벤츠코리아 32만개, 르노삼성 4만개, 테슬라 3만개, 쌍용차 2만개의 회선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 취지 살리려면 통신 3사 규제

국회는 MVNO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섰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2020년 12월 자회사를 통한 통신사의 무분별한 MVNO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최근 "MVNO 시장이 통신 3사 자회사에 편중됐다"며 정부가 MVNO 시장 점유율을 조정하고 망 도매제공 의무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섣부른 규제가 MVNO 시장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고객들이 대형 통신사 자회사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마케팅 차원의 지원금도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 높은 접근성, 더 나은 고객 서비스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점유율 산정방식 변화를 검토 중이다. 통신 3사 자회사 비중이 전체 시장의 50% 비중을 초과하면 영업을 제한한다는 등록 조건을 둔 만큼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