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탓에' 獨정부 채무 늘리고 성장률 예상치 낮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 올해 정부 신규 부채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400억유로(약 53조7988억원) 가까이 늘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 증가 규모를 1000억유로에서 1400억유로로 늘리는 안이 오는 27일 내각에 제안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지난 2년간 1310억유로, 2150억유로씩 정부 부채를 새로 늘렸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정부 부채 확대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19 탓에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늘렸다.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불가피하게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독일 연정은 헌법으로 3년 연속 신규 채무 확대를 제한한 규정마저 잠정적으로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독일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독일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55%였다. 독일 정부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스 수입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지난 22일 월간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가스 수입을 금지할 경우 올해 독일 GDP가 5% 가량 줄어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 러시아 가스 수입 제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유발해 독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오는 오는 27일 새 경제 전망치를 공개할 예정인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3.6%에서 2.2%로 큰폭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독일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