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국민 우려 잘 지켜보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취임 이후 대통령 책임 다할 것"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의 우려와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범 후 1년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검찰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고 반대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국회 일에 저희가 일일이 다 모두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