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번째 비자 발급 소송 이주 1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는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 당하자 또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