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BTS 병역특례법…"정치권 합의 쉽지 않아 당장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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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의 대표적 방탄소년단(BTS)을 둘러싼 병역 문제를 두고서 병역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오가고 있다. 차기 정부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국위 선양 등을 들어 BTS의 병역특례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실제 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의 논의를 종합하면 BTS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법 논의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차기 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로 청문회를 앞둔 이종섭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는 현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는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인데 통과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야기는 빨리 검토하자고 하는 양당 간사 간 협의는 있었다"고 소개하면서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에게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가 왔다"며 금명 간에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후 성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안이 와야 한다"며 "정부에서 요청이 왔던 것이라, 정부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층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정부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뜻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입장이 오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18일 MBC라디오에서 국위선양 등을 이유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 의원은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위선양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며 "아마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BTS의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지금 문체부 장관이 적극적"이라면서도 "신임 문체부 장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국방위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서 "국방위원들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 의원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며 "취임식 전에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단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내 의원들끼리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BTS 등에 대해 병역특례를 주자는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도 어떤 법적 절차를 걸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성 정책위의장 등 일부 의원 등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을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몇몇 의원의 경우 찬동했지만, 다수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