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과학자들 68.3% "尹 정부 과학기술 정책 부정적"

-전국공공연구노조 설문 조사 결과, 552명 중 377명 비판적 의견 내놔
-노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인사에 "문제 있다"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자들의 다수가 윤석열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난 8일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 종사자 55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77명(약 68.3%)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적절하지만 구체성 부족'이 296명(53.62%), 적절하지 않다 43명(7.79%), 매우 적절하지 않다 38명(6.88%) 등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95명(17.21%)이었고, 매우 적절하다는 답변은 80명(14.49%)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또 정부 출연연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 안정적 연구 예산 지원(68.66%), 정년 65세 환원·성과보상 강화 등 사기 진작(57.79%), 연구목적기관 실효성 확보ㆍ정부 지배 개입 축소(51.81%), 사기 진작ㆍ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처우 개선 노력(41.30%) 등을 꼽았다.

2012년 해양수산부 소속이 된 해양과학기술원ㆍ극지연구소ㆍ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을 다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3.59%로 현행 유지 의견(8.8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5개 출연연의 연구 행정 공통 기능을 NST로 통합·이관하자는 안에 대해선 기술 이전ㆍ감사 업무 등 특정 기능만 이전하고 인사ㆍ연구 관리는 기존대로 각 출연연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47.10%)이 가장 많았고,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5.72%, 현행 유지 16.3% 등의 순으로 나왔다.

바람직한 정부의 출연연 예산 지원 방식을 묻는 질문엔 기존 연구 과제 별로 예산을 주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ㆍ경상비ㆍ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1.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PBS 전면 폐지 및 인건비ㆍ경상비 100% 지원 22.10%, PBS 전면 폐지 및 인건비 100% 지원 11.59%, PBS 유지 및 출연금 비율만 상향 조정 22.46%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전날 과학의날(4월21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사를 비판했다. 노조는 "후보로 추천된 인사 다수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모호하거나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분야도 이종호 장관 후보자의 철학이 성과 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어 과학기술계 전반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창경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카이스트(KAIST)와 생명공학연구원의 무리한 통합 추진 등으로 연구현장과 큰 충돌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인수위에서 갑질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원한다면 전문성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 요구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연구종사자와 함께 호흡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