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꼽은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부동산 정상화'

KDI 국민 여론조사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내달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단기 정책과제로 '부동산 정상화'가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일 공개한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주제의 KDI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23.3%가 '부동산 정상화'를 새 정부의 역점 추진 단기정책으로 지목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13.0%), 양질의 일자리 창출(12.9%),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11.8%) 등 순이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제활력 제고'(24.3%)가 최우선 단기 정책과제로 꼽혔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20.7%), 양질의 일자리 창출(13.4%),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11.5%) 등 순이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이 꼽혔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재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보다 큰 틀에서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목표로는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경제전문가 46.9%, 일반국민 29.2%)지목했다. 이어 경제전문가들은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32.2%)를 중요 과제로 꼽았고, 일반 국민은 '복지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22.0%)을 꼽았다.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이 같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국정 최고 목표로 지목한 반면, 20대의 경우 유일하게 '복지 확대'(29.5%) 및 '공정경쟁'(23.8%) 순으로 응답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0대에 타깃팅한 국정 수행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성장과 분배'를 꼽았다. 아울러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고, 일반 국민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당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경제전문가 518명(3월17~18일), 일반국민 1000명 (3월17~21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