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法 속도전…박병석·양향자 변수에 '흔들'

양향자, 안건조정위 복병으로
朴의장 의사진행에 관심집중

박병석 국회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해외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다. 국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사회권 행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박 의장의 의사진행에 더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위원 사임과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됐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신중론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강행 처리 계획에 복병이 됐다.

국회의장실은 20일 박 의장의 해외 방문계획과 관련해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 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 의장 사회권이 부의장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자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해 법안 처리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에서 172석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필요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장 사회권을 통해 회기를 쪼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거부했던 박 의장이 순방 일정을 보류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법 처리를 희망하는 민주당의 계획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박 의장이 의회주의 등을 내세워 민주당의 구상대로 회기 쪼개기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 내 검수완박법 처리는 어렵게 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법 1차 관문으로 꼽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속전속결이라는 민주당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을 법사위에 보내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4대 2로 바꿨다. 하지만 정작 양 의원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민주당 당론과 달리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 "(해당 문건을) 양 의원이 작성한 것 같다"고 확인했다. 양 의원이 검토를 넘어 실제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시 양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사보임해야 하는데 이 역시 박 의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