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짝퉁 유통에 22조원 허공으로…글로벌 무역량 2.5%는 위조품

의약품·식품 등으로 짝퉁 확산
정부 차원의 단속 필요성 대두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액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명품 등이 주를 이뤘던 이른바 ‘짝퉁’ 상품은 최근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국민의 재산은 물론, 건강 등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단속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공동 발간한 ‘위조상품 무역동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위조상품 피해는 2019년 기준 4640억달러(약 541조원)로 추산됐다. 2000년 1099억달러(약 128조원)와 비교해 10년 만에 4.2배나 증가했다. 이는 일부 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2019년 기준 4123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무역에서 위조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5%에서 2.5%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의 제품 생산·판매 및 해외 수출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매출 감소로 발생한 일자리 손실도 3만1753명, 법인세 및 개별 소득세 감소액 역시 약 416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위조상품 피해국 상위 10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피해는 세관에 적발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지재연 측 설명이다.

위조상품 범위도 과거 명품이나 사치품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거래 품목코드 96개류 중에 위조상품이 발견되는 품목코드 비율이 2011~2013년 77개류에서 2017~2019년 83개류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품목 다변화 현상은 과거에 비해 다수의 사람이 소비하는 일반적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위조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도 크게 늘어났다. 실제 유럽연합(EU) 세관 적발 결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적발 위조상품이 56%로 비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거래된 위조상품(44%)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시열 지재연 분쟁연구팀장은 "OECD의 공동보고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세관에서 적발된 상품만을 전제로 조사된 것으로 실제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규모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조상품 문제를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조상품의 방위산업 공급망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