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논의
검수완박 뒤 벌어질 문제점·사례 공유… 대통령에 입장 전달도 논의
참석 희망자 몰려 200여명 안팎 모일 듯… 회의 뒤 입장문 공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19일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뒤, 사실상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평검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평검사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200여명 안팎의 평검사들이 모여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단위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회의를 연 이후 19년 만이다. 그간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주제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청에서 취합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사례를 공유하고 지금과 같은 통상적인 검찰 업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국 평검사회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것인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 대표들은 소속 검찰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A 검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견을 취합해 자체 회의를 거쳐 중론을 모을 것"이라며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법안의 오류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공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번 평검사 회의는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참석을 희망하는 검사들이 많아 일과 시간 이후에 회의를 열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지검 단위에서 4~5명, 각 지청에서 1~3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 의사가 있으면 평검사 누구든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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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회의 종료 후에는 입장문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선 평검사들의 의견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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