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 민관합동 전담기구 설치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한 하자조사 및 진단, 집단소송 등 지원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운영

전창곤 여수시장 예비후보,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보호기구 설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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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창곤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시장 직속 '공동주택 권익보호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파트는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부족하고,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분양전환문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등이 심각한데도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입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창곤 예비후보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피해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최근 웅천 부영아파트 2·3차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0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높은 금액의 분양가를 제시해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침수, 타일 파손, 뒤틀림 등 하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의와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하자보수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제도화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시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시민이 우선입니다. 건설사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면서 여수시에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전담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기구를 설치를 공약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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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하자조사 및 진단, 건설사 및 분양사 관련 집단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고, 건설사 상대 집단소송 등 법률지원으로 부실시공하는 건설사, 입주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기업은 더이상 자리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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