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 수사 공백 누가 책임지나"

정치 동력으로 악당론과 성역화 삼아 문제
정호영 후보자 자진사퇴, 지명철회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조급한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충분한 논의와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 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