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심판론' 조전혁 "학생인권조례 폐지, 헌법교육 강화"

한진주 기자

입력 2022.04.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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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민주시민교육 폐지, 학력진단평가 정상화 공약
'예체능 중점학교' 설치해 사교육 없는 대학 진학 지원
이주호 전 장관 출마 이후 후보 난립에 "책임지고 정리하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 등을 폐지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를 재개하고 예체능 중점학교를 자치구마다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이런 것들은 폐지하는것이 맞고 대신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나 의무를 체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교육과정에서 헌법을 체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심판론'을 내세우며 "조희연 8년, 진보교육감 12년 치하에서 이 나라의 교육은 무능력한 개인으로 만드는 '반교육'으로 전락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운동권'의 민주 개념이며 파업을 미화하는 등 선동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도 학생들은 권리만 주장하면 되고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는 학교나 학교장, 교사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후보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기준을 마음대로 바꿨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고 (운영기준을) 마음대로 뒤집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새 정부 들어서면 (일반고 전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자사고 폐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나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후보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교실, 강사 확보 등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하고, 선결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가는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후보는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력 진단 평가를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육 소외지역부터 의욕, 능력있는 교사와 경쟁력 있는 교육 경영자를 투입하겠다. 교육 소외지역의 학력 하락·격차 문제부터 시급하게 치료하겠다"며 "진보 교육감 하에서 평가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평가부터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에듀테크 기술이 발달해 일제고사 형식이 아니어도 서너문항으로도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기반 테스트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수시 진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파악해 개별화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마다 체육과 음악·미술 중점학교를 두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예체능 계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체대, 음대, 미대 진학은 과외나 사교육 없이 어렵고 사교육비가 일반 수능과목에 비해 훨씬 비싼데, 학교 교육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 서울 교육을 만들겠다"며 "구마다 체육중점학교, 미술중점학교, 음악중점학교를 하나씩 둘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일반학교임에도 관련 분야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방과후교실에 전문강사를 투입하는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 투표를 통해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근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도 이 전 장관과 단일화에 합의했다. 교추협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조영달 사회교육과 교수는 서울교육리디자인본부를 통해 단일후보로 추대되면서 보수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장관 출신이 출마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양보하고 판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전 장관이 출전하다고 하니 사퇴한다던 박선영 후보도 재출마 하겠다고 했다"며 "조영달 후보 정도만 정리가 되면 단일화로 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 후보 출마 이후 지금 혼탁해졌다. 책임지고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