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검사 직접보완수사 비율 늘려야 한다는 의견 보고"

경찰청 업무보고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 포함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경찰이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가 목적이므로 검사의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간에 요구와 회신을 거치는 것보다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책임수사체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 대해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