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찬성은 하지만… 온도차

직협 성명서 내고 적극 환영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 요구
지휘부는 고위직 인사 등 예정
뚜렷한 언급 없이 신중모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두고 경찰 위아래가 엇갈린 모드다. 일선 경찰들은 검수완박을 적극 지지하며 수사 역략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수뇌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 지휘부는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수뇌부로는 처음으로 밝힐 예정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환영했다. 직협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는 구조다.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되며 각 단계별로 과오를 걸러 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검찰이 담당한 0.6%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고도 했다.

직협은 그러면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으로 현재 수사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한 만큼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도 수사경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은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경찰관은 "영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경찰"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이니 뭐니 하는데, 뭐가 있어야 역량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수사경찰은 여태까지 외부 도움을 받아 외력을 이기려고만 했지, 내력을 키워 외력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국수본을 독립해 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이 바로 서야 한다"며 "수사경찰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수본 독립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경찰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른바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며 몸집을 부풀렸다. 그러나 본연 임무인 수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수본이 올해 초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건처리 현황과 올해 운영 방향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020년 건당 55.6일에서 작년 64.2일로 8.6일 증가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부수적인 업무까지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현장에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수사경찰 여건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경찰 지휘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7월 경찰청장부터 고위직 인사까지 예정된 만큼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