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vs. 韓·인수위 "야반도주·검찰독립"…청문회서도 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으면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추진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 독립'을 들고 반발한 데 이어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라고 거세게 충돌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지명 이유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조국 수사 이후 한 후보자와 악연이 쌓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달가울 게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인해 최근에 발의한 검수완박(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국민의힘과 검찰 뿐만 아니라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이 부실해 국민들이 즉각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후보자도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나”고 검수완박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설치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 검수완박이 실현되더라도 상설특검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범죄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한 후보자도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다”면서 마다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보이콧 검토와는 별개로 높은 강도의 신상 검증도 준비중이다. 우선 인사청문 자료가 제출되자 여권에서는 한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문제삼고 나섰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삼풍 아파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1년만에 12억20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때문에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대료 직전 계약액의 5% 미만 인상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7년간 보증금을 동결했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해지 의사를 철회하면서 시세대로 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삼성과의 문제도 거론됐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박영수 특검팀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그룹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이끌었다. 그런데 한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삼성SDI였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집은 현재 등기권 소유자는 골드만삭스 변호사인 김모씨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금액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아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