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샅샅이 ‘땅’ 들여다보는 이유? … 이미전 시유재산 찾기, 분쟁·소송 새는 돈 지켜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 내 시유지 찾아 소유권 이전

작년 울산대공원·체육공원 307필지 1196억원 발굴

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 땅을 찾는 사업이 올해도 전개된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5일 오후 4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2년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땅 추적 전담팀의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이날 보고회는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유재산 찾기 업무 관련 부서 국장들이 함께 참석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나 공원, 하천 등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국유지나 사유지를 발굴해 울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과거 무상귀속, 기부채납, 보상 등으로 협의를 마쳤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부지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향후 소유권 분쟁이나 부당이득금 소송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3월 전담팀을 꾸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 사업 첫해부터 총 307필지 1196억원 상당의 미이전 시유재산을 발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울산대공원 112필지 390억원을 찾아냈고, 중구 신간선도로(장춘로) 53필지 328억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88필지 311억원도 주인에게 돌아왔다.

또 국유폐천 양여 20필지 71억원, 번영로(번영교~한비사거리) 25필지 55억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등 3개소 5필지 38억원 등도 찾아냈다.

울산시는 올해도 전담팀을 가동해 숨은 땅을 찾는다. 하천, 도로, 공원, 체육시설, 상하수도 등 총 7개팀 70여명으로 구성된 팀은 ‘울산 재정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으로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기관 간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올해도 시의 행정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주목받는 적극 행정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