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준난민' 제도 신설 검토…우크라이나 피란민 고려

준난민 제도로 난민에 준하는 보호할 수 있게 돼

5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탑승한 일본 정부 전용기가 착륙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특사로 지난 1일 폴란드에 파견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우크라이나 난민 20명과 함께 귀국했다.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 피란민을 위한 '준난민' 제도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14일 보도했다.

준난민 제도가 있으면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여러 나라로 대피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수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난민조약에 근거한 이유 외에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분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법무성에서 난민에 준해 보호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9일까지 524명의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수용했다. 다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준난민 자격이 부여될 경우 일본에 5년 이상 머물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 요미우리는 "(난민)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은 현재 난민 인정 제도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