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새 대북제재 추진…유류공급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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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규 대북 제재를 추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금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북한의 미사일 금지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 초안을 배포했다.

제재안에는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적혔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는 해커집단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담겼다. 라자루스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 다수 국제은행과 계좌 해킹, 북한 체제를 조롱한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픽처스를 겨냥한 2014년 사이버공격 등의 배후로 지목된다.

제재안에는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적시됐다.

주요 외신은 "이 제재안이 표결에 부쳐질지, 그렇다면 언제 부쳐질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제재가 이뤄지려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대북 제재 강화에 이미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이날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제재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상황을 악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