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전 계기로 재무장 추진 속도…'평화국가' 굴레벗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체 억지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재무장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날 '사방의 위협 속에서 일본이 평화국가의 제약을 벗어던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과 동맹에 의존해 자국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

NYT는 우선 분쟁지 우크라이나에 방탄복과 헬멧 등 군사장비 지원을 뚜렷한 징후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군사물자 수출을 허용하는 규칙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수정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했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공수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평화국의 정체성에서 멀어지는 변화에 있어 이번 군사지원은 결정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 국경 안보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러시아 외교관 추방, 신규 대러 제재를 발표하며 "속도감 있는 철저한 국방력 증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함께 대러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위협도 일본으로서는 재무장을 해야할 요소 중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등이 더 큰 우려로 체감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을 대거 강행한다는 점도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에 포함된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NYT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하는 행동이 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NYT는 전쟁을 포기한 독일도 국방정책을 바꾸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이미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점진적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이달초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국방예산의 현격한 증액을 요구했을 때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