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5년간 전력구입비 13조원↑… "대대적 전환 불가피"

"원전 발전량 감소·설비 이용률 감소 탓·"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지난 5년간 13조원 증가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수위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세분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달 인수위 출범 후 탄소중립 관련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첫 기자회견으로 문 정부의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만 키웠다고 재차 압박하며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인수위 내 '기후·에너지 팀'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 총괄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3% 포인트),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10.1% 포인트) 재생에너지, LNG발전 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린 결과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지출액만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과 더불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는 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믹스 구성을 골자로 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안'을 만들어 윤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 관리,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미국 등 주요국과 기후에너지 동맹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거버넌스 전략 재구성 등이 포함됐다.

원 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