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 "제2의 공수처" 막아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날 의총서 당론 확정
권성동 "수사 공백 의도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3일 검찰수사권 조정을 매듭짓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처리 시점을 논의하는데, 현 정부 임기내 강행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을 갖는 중대수사청을 신설할 경우 제2의 공수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 검찰수사권 조정이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라며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향성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폐지법률안과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찰은 기소 담당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견제 장치를 두는 방안 등도 담겼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고 본다"라며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수사청을 신설하면 제2의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야 협의를 이어가자고 요청했다. 국회는 앞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통과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