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알박기 시위'…경찰에 도움 요청한 정의연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 방해 행위 강력조치 요청" 민원

1992년 처음 시작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오는 8일 3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이번 수요시위도 기존에 열리던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대신 옆으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5일 30주년 기념 1525차 정기 수요시위를 앞둔 평화의 소녀상 주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알박기 시위’를 해온 일부 보수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의연은 지난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의연 측은 "최근 몇 년 간 역사부정세력으로부터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적극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을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지난달 16일에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등 1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보수단체가 조직적으로 소녀상 앞 집회를 먼저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요시위를 진행을 막고 있다"면서 "스피커를 통해 비명 소리를 송출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도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방해 행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2020년 5월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들 보수단체는 ‘위안부는 사기’라거나 ‘매춘부’라는 주장을 펼쳐왔고 집회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기꾼이라며 성노예였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도 했다. 이 할머니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13일 경찰에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요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경찰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의연은 인권위 권고에도 경찰이 적극 나서지 않자 "주무서인 종로경찰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경찰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쟁점은 수요시위 방해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는가 하는 것"이라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