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 18세로 주민투표 연령 인하

투표수 상관없이 개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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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 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로도 주민 투표가 가능하게끔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