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범용재 포함 포괄적 법적대응체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제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관련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회의체로,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 차례 주재했다. 올해 첫 회의는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 및 관련 국책은행장, 연구기관장 등도 참석해 공급망 관련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은 기존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보호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통합적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관련 기금신설 추진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전략 점검도 이뤄졌다. 러시아-서방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비중 및 금융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아직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사태가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따.

이에 정부는 ▲수출·현지기업 지원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물량 사전확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비상대응조치 등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사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며, 범부처 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